경남도와는 수시로 지역예산 관련 긴밀히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임기 3년 차 돌입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입체적으로 파고들기로 하는 한편 세계 1등 디지털제조업 도시 창원 건설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초선임에도 국회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허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가 녹록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호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혀 송곳 국감을 예고했다.
허 의원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예결위와 상임위 결산 심사 때 부산엑스포 유치전 당시 부적절한 예산 전용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 바 있고, 잼버리대회도 그랬지만 윤 정부가 물가면 물가, 경제면 경제, 행정이면 행정, 안전이면 안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즉흥적이고 다분히 정세돌파형 이슈 만들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인구 문제의 핵심을 지역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곧 지역 간 산업의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철학적, 실증적 접근이 없는 현 정부의 대책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 것”며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산업수도 창원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창원공단의 환골탈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허 의원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과 인천공항이 여기에 한 몫 보탰다. 진해신항이 완성되고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부울경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며 “미리 그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공단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정치와 행정에서 닦은 경험을 살려 경제재도약과 세계 1등 디지털제조업 도시 창원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안 심의·처리와 관련해선 1호 법안인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에 대해서는 우선 상임위 차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실종성인의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에이 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제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 부정에 내응하는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심의·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역 현안 및 국비확보와 관련해선 시 국비와 지역구 성산구 사업·국비 확보를 연계해 대정부 대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현안으로 일단 EU의 강화된 탄소무역장벽 DPP(디지털제품여권)에 대응하는 ‘산단 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 플랫폼 구축’, ‘산업용 무선통신 하이웨이 구축’,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지원센터 운영사업 증액’ 예산 확보 및 창원강소개발특구 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유관 부처를 상대로 적극 대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도 지역 국비 확보에 대해선 당을 떠나 경상남도와 창원시정의 국비 확보에 초당적 도우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경남도와는 수시로 지역 예산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창원시도 예산국회가 다가오면서 적극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창원뿐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 현안에 대해서도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