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 심사 956일…금융소비자 피해 보호책 마련해야
금융사 제재 등 금융사 제재 안건 검토 시, 수개월 동안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실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 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며 이 중 2회 이상 부의되어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나 됐다.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이며 8회나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다. 안 건소위 안건의 과다한 부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초 부의에서 심사 완료까지 비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9년 ~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심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무려 32건이나 되며 200일 이상도 13건이나 됐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CA)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되어 안건소위 통과(2024.1.30.) 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956일이나 됐다. 이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건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에 불과하고, 회의록도 아닌 의사록을 작성 하지만 이 또한 외부 공개 요청 시에만 제출하며 그것마저도 몇 줄 밖에 안되는 회의결과 보고 수준이다.
강 의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 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소위 심사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용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실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 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며 이 중 2회 이상 부의되어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나 됐다.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이며 8회나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다. 안 건소위 안건의 과다한 부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초 부의에서 심사 완료까지 비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9년 ~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심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무려 32건이나 되며 200일 이상도 13건이나 됐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CA)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되어 안건소위 통과(2024.1.30.) 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956일이나 됐다. 이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건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에 불과하고, 회의록도 아닌 의사록을 작성 하지만 이 또한 외부 공개 요청 시에만 제출하며 그것마저도 몇 줄 밖에 안되는 회의결과 보고 수준이다.
강 의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 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소위 심사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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