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9조 6082억원인데 금년보다는 4.3%가 증가된 규모”
경남도 역점 추진 국비사업 30건, 4227억 원에 대해 지원과 협조
경남도-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남도 역점 추진 국비사업 30건, 4227억 원에 대해 지원과 협조
경남도-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박완수 도시사는 31일 부·울·경 통합과 관련, “부·울·경 통합은 경북·대구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분위기가 있는것 같은데 우리 부울경은 착실하게 장단점 분석해가면서 속도조절해가면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된 통합을 해야한다”며 “그래야만 통합 이후에 시행착오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안생길수 있다는 차원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시 주요현안 및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이 자리에서 도 신규사업을 포함해 지역 주요 현안 등을 건의와 함께 내년도 분야별 국비확보 사업의 우선과제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해 도의 관심을 당부했다.
현안 설명에서 경남도는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과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한 개발 가용지 확보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서 주민 이동권 보장과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원 요청했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관문공항의 역할이 요구되는 사천공항의 부지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 등에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없는 경남도에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진주 촉석루 보물 지정,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규제 완화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설립 △초광역 철도망 건설 및 국가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지방관리 무역항 국가전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증액 및 특별재난지역 지정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등이다.
주요 건의사업은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바이오메디컬 R&D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등 첨단 제조산업 △거제~마산(국도5호선, 거제육상부) 국도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양산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 SOC산업 △경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국립 경남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등 주민 주민생활 개선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30개 역점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9조 4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년 대비 4.3%가 증액된 9조 60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이날 건의한 핵심사업의 국회 심의단계 반영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서울본부에 예산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오늘은 내년도 국비예산과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며 “내년 예산이 9조 6082억원인데 금년보다는 4.3%가 증가된 규모로 정부예산안에 담겨져 있다. 정부예산에 올렸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 추가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일준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예산 확보는 단순히 예산확보차원을 넘어서 어떤 국가 균형발전 그런 큰 명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원전이라든지 방산 우주항공 등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지역 의원들은 국비예산 확보에 대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역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진을갑)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 광역시도중에는 인구는 중소기업수준인데 예산이나 정책면에서 과연 그만큼 활용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경남도가 원팀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부예산안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정책적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성사시킬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특히 국가적으로는 예산을 증가시킬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미반영 부분도 있다. 그런부분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시켜야 될 것 같다”며 “특히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우주산업 특화, 점촌체육시설 사업 등의 사업 추진으로 경남이 새로운 구심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진주사천이 경남의 100년 먹거리다. 우주개발진흥법을 대표발의해서 100여일만에 통과시켰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부품이 2만개인데 항공 부품은 20만개인데 미국 시에틀을 보면 결국 그 보잉때문에 그 주가 다 먹고 산다”며 “아엠프때도 울산은 유일하게 비켜갔는데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때문이다. 진주사천이 우주개발진흥법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나 10개의 공장이 오는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정주여권을 개선해서 투자진흥지구에 오는 모든 기업은 재산세 소득세 다 100프로 면제하게끔 다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우주개발진흥법이 잘 되서 경상남도가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2019년도에 통영에 출마했을때 통영이 인구가 13만3000여명이었다. 고성이 5만3000명 지금은 통영이 11만8000, 고성이 4만9000명인데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정주할수 있는 것이 발전이 되야 되는데 부족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은 통영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관광과 수산이고, 고성은 관광과 농업이다. 관광산업 농업을 제대로 육성할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하는데 경남도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경남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일으켜 세웠고, 또 미래를 향한 산업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국가 경제발전에 과거였고 미래가 우리 경남이다”며 “1차 산업부터 항공 5차 산업까지 그런 지역이기대문에 어느지역 못지 않게 국가 예산이 국가차원 전체 차원에서도 신경써야 되지만 경남도 차원에서도 경남출신의 의원들 입장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복합도시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정점식 의원이 국토위 소관이어서 큰 이견없이 통과되리라고 믿는다”며 “아묻튼 우주항공산업을 토대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미래산업으로 우뚝 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소나무 재선층 문제에 대해선 “국감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며 “많은 지역이 재해구역으로 선포하자. 아마 공감대는 형성된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도지사는 “소나무재선층은 지난번 대통령 뵙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며 “이거 재난기본법에 보면 재선층 재난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재난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소나문는 사실 기후변화로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수목이 아닌가 해서 그런부분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민국 의원의 우주개발진흥법 큰 어려움 업이 통과시켜준 덕분에 서부경남에 우주항공국가산단을 비롯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원받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기업 유치나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걸 기업에 알려서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용구기자
박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시 주요현안 및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이 자리에서 도 신규사업을 포함해 지역 주요 현안 등을 건의와 함께 내년도 분야별 국비확보 사업의 우선과제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해 도의 관심을 당부했다.
현안 설명에서 경남도는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과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한 개발 가용지 확보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서 주민 이동권 보장과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원 요청했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관문공항의 역할이 요구되는 사천공항의 부지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 등에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없는 경남도에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진주 촉석루 보물 지정,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규제 완화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설립 △초광역 철도망 건설 및 국가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지방관리 무역항 국가전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증액 및 특별재난지역 지정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등이다.
주요 건의사업은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바이오메디컬 R&D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등 첨단 제조산업 △거제~마산(국도5호선, 거제육상부) 국도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양산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 SOC산업 △경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국립 경남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등 주민 주민생활 개선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30개 역점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9조 4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년 대비 4.3%가 증액된 9조 60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이날 건의한 핵심사업의 국회 심의단계 반영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서울본부에 예산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오늘은 내년도 국비예산과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며 “내년 예산이 9조 6082억원인데 금년보다는 4.3%가 증가된 규모로 정부예산안에 담겨져 있다. 정부예산에 올렸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 추가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일준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예산 확보는 단순히 예산확보차원을 넘어서 어떤 국가 균형발전 그런 큰 명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원전이라든지 방산 우주항공 등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고 화답했다.
박대출(진을갑)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 광역시도중에는 인구는 중소기업수준인데 예산이나 정책면에서 과연 그만큼 활용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경남도가 원팀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부예산안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정책적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성사시킬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특히 국가적으로는 예산을 증가시킬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미반영 부분도 있다. 그런부분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시켜야 될 것 같다”며 “특히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우주산업 특화, 점촌체육시설 사업 등의 사업 추진으로 경남이 새로운 구심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진주사천이 경남의 100년 먹거리다. 우주개발진흥법을 대표발의해서 100여일만에 통과시켰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부품이 2만개인데 항공 부품은 20만개인데 미국 시에틀을 보면 결국 그 보잉때문에 그 주가 다 먹고 산다”며 “아엠프때도 울산은 유일하게 비켜갔는데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때문이다. 진주사천이 우주개발진흥법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나 10개의 공장이 오는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정주여권을 개선해서 투자진흥지구에 오는 모든 기업은 재산세 소득세 다 100프로 면제하게끔 다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우주개발진흥법이 잘 되서 경상남도가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2019년도에 통영에 출마했을때 통영이 인구가 13만3000여명이었다. 고성이 5만3000명 지금은 통영이 11만8000, 고성이 4만9000명인데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정주할수 있는 것이 발전이 되야 되는데 부족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은 통영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관광과 수산이고, 고성은 관광과 농업이다. 관광산업 농업을 제대로 육성할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하는데 경남도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경남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일으켜 세웠고, 또 미래를 향한 산업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국가 경제발전에 과거였고 미래가 우리 경남이다”며 “1차 산업부터 항공 5차 산업까지 그런 지역이기대문에 어느지역 못지 않게 국가 예산이 국가차원 전체 차원에서도 신경써야 되지만 경남도 차원에서도 경남출신의 의원들 입장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복합도시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정점식 의원이 국토위 소관이어서 큰 이견없이 통과되리라고 믿는다”며 “아묻튼 우주항공산업을 토대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미래산업으로 우뚝 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소나무 재선층 문제에 대해선 “국감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며 “많은 지역이 재해구역으로 선포하자. 아마 공감대는 형성된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도지사는 “소나무재선층은 지난번 대통령 뵙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며 “이거 재난기본법에 보면 재선층 재난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재난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소나문는 사실 기후변화로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수목이 아닌가 해서 그런부분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민국 의원의 우주개발진흥법 큰 어려움 업이 통과시켜준 덕분에 서부경남에 우주항공국가산단을 비롯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원받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기업 유치나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걸 기업에 알려서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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