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노출 도(度)가 넘었다

경남경찰이 국제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 판매·투약한 마약사범 53명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붙잡은 마약사범 중에 자퇴한 여고생이 포함돼 있었다. 이 여고생은 지난해 3월 가출 후 부산에서 배회하다 폭력조직원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필로폰을 처음 접한 뒤 줄곧 상습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상습 투약자 중에 미성년자(청소년)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과 미성년자임에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와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도를 넘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사법기관 등지에서는 청소년 대상 범죄와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은 물론 범죄예방 캠페인, 범죄예방 교육 등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이 총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행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내놓는 모든 대책들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대상 범죄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방안들이 핵심에 비켜간 피상적인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발생한다. 그 피해자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범죄보다 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물론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 대책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병들면 국가가 병들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해진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국가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