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저조
도·하동군만 목표 달성…진주시 실적 가장 낮아
2012-04-09 정영효
특히 지난 5일 현재 지방재정 조기 집행 실적이 경남도와 하동군을 제외한 17개 시·군 모두가 3월말 기준 목표율 50.8%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은 전체 대상사업비 12조5552억원 중에 60%인 약 7조5331억원을 상반기내에 모두 조기 집행하고, 3월 말까지는 조기 집행액의 50.8%인 3조8268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4월 5일 현재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집행한 금액은 3조7083억원으로 49.23%를 기록해 3월 말 목표율에는 1.6% 정도 미달했다. 문제는 전체적인 평균 집행율이 목표치에 조금 미달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2군데를 제외하고는 목표치 보다 크게 낮은데 있다. 조기집행율이 목표율에 조금 낮은 것은 경남도 덕분. 경남도가 1조9290억원으로 3월 말 목표율 보다 무려 12%나 높은 62.79%의 조기집행율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시·군은 1조7793억원으로 39.89%의 조기집행율을 보여 3월 말 목표치에 비해 11%나 낮았다. 조기집행율은 군부(44.39%) 보다는 시부(37.61%)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는 전국 시부 평균(44.15%) 보다 6% 이상 낮았다.
조기집행율을 시·군별로 보면 시부의 경우 양산시가 46.08%를 집행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거제시 42.91%, 통영시 42.09%, 김해시 41.34%, 밀양시 37.87% 순으로 보였다. 반면 진주시는 25.85%를 나타내 시·군부 통틀어 조기집행율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사천시(31.46%), 창원시(36.75%)가 낮았다.
군부의 경우 하동군이 830억원으로 55.11%를 기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유일하게 목표치 보다 5%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가장 높은 집행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함안군이 45.63%, 의령군 44.92%, 거창군 44.34%, 합천군과 함양군이 44.16%, 고성군 43.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청군이 39.17%로 가장 낮은 조기집행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남해군(40.70%), 창녕군(42.93%)이 낮았다.
한편 경남도는 3월말 실적 대비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부서별 실적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점검회의 등을 개최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