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통합,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 중요

2012-04-23 경남일보

현재의 행정체제의 기틀은 조선조 태종 때인 1413년으로 당시 8도제로 편성됐으며, 갑오경장을 거쳐 1896년 13도제로 개편됐다. 1960년 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사회상이 크게 달라졌다. 하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구역은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현재 국가적 아젠다가 되어 있다. 말하자면 낡고 맞지 않는 옷 같은 지방행정체제가 드러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다.

지난 19일 진주포럼이 개최한 ‘행정체제 개편의 목표와 편익분석 학술세미나’에서 진주~사천 두 자치단체가 통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재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비교·분석 했다. 하지만 진주~사천 간 통합은 두 지역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뉘면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진주와 사천이 통합을 안해 인구와 예산을 분산시킴으로써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스몰마켓)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반면 통합창원시는 50만 도시에서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빅마켓)로 변화했다. 진주와 사천의 통합이 계속 미뤄질 때 창원권은 동남권의 거대도시로 더 발전해 가지만 진주시와 사천시는 상대적으로 더욱 침체될 것이 우려된다.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발전과 지방재정력 분석’을 통해 “진주와 사천은 소몰마켓에서 빅마켓으로 성장·발전할 기회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3월 현재 진주시는 인구 33만600여명, 예산 8800억 원 수준으로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인구 11만7000여명, 예산 4400억 원인 사천시와 통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50만, 예산 1조3000억 원의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진주와 사천은 지혜와 뜻을 모아 통합이라는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여 실현함으로써 서부경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