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코앞에 온 지자체

이수기 (논설고문)

2012-04-23 경남일보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줄을 잇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빚 내역을 조사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인천 같이 돈이 없어 공무원 임금을 제때 못 주는 사태가 현실화 됐다. 용인시가 재정 파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반납 받는 자구 노력을 취했다.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38곳이나 된다.

▶재정난으로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급기야 일시적 임금 체불 사태까지 빚었다. 시금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직원 6000명에게 급식비·직책수당 등 복리후생비 20억 원을 주지 못하다가 나누어 지급하는 곤욕을 치렀다. 체불사태는 비록 하루 사이에 해결됐지만 ‘철밥 그릇’으로 불리는 공직사회에 초유의 일이어서 놀라운 것이다.

▶용인시는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총액 13억 원의 10%를 삭감하며, 5급 이하 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 50%를 각각 줄여 개인별로 매월 10만∼30만원을 현재보다 적게 받게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 대전광역시 동구의 인건비 부족으로 특별재정보존금을 받는 등 재정 위기 상황을 보이는 적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대구 남구청 같이 빚더미 지자체와 대조적인 곳도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15.9%)이지만 부채 제로로 재정 상태가 탄탄하다. 비결은 ‘짠돌이 행정’과 국비를 따내 사업을 펼치는 ‘아이디어 행정’이다. 올해만 ‘앞산 맛둘레길’과 ‘문화예술거리 생각대로’ 등 독창적 발상으로 10여건의 사업에 국비 220억 원을 확보했다. 파산이 코앞에 온 지자체는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고 장(長)을 문책하는 등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