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정상화에 정부 61조 부담해야"
2012-04-23 연합뉴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22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LH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금융부채비율을 2010년 수준인 400%로 유지하려면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6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4%를 기록하고 2015년 가격하락이 시작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2030년 LH공사의 금융부채 비율이 600%를 웃돈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연평균 1.5% 상승하고 2018년부터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비용이 54조로 추산된다. 금융부채비율은 500%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 21개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119조5천억원 늘었다. 이중 LH공사의 빚이 59%다. LH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은 공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 신도시개발ㆍ임대주택 등 규모가 큰 사업을 다루기 때문이다. 미분양 등에 따른 매출부진 역시 부채확대의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공사의 부채총액은 130조5천700억에 이른다. 하루 이자만100억원대로 알려졌다. 금융부채는 98조원 가량이다. 부채비율은 468.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