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2012-04-26 정영효
경남도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17일간 감사인력 10명을 투입하여 도 본청은 물론 시·군,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예산이 지난 4년간 14.6% 이상 증가하고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 이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계층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복지 수혜자의 체감도는 여전히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유용사례 적출 등 복지예산 누수방지에 중점을 두며 불합리한 제도와 업무 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경남도는 보조금의 부정ㆍ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도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정ㆍ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전용전화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급여 및 수당 등을 횡령, 수급 부적격자가 허위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를 적발할 때에는 도 홈페이지(www.gsnd.net)의 인터넷신문고나 전용 신고전화(☎ 055-211-7007)로 신고하면 된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보조금 집행실태의 엄정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사항을 사전에 찾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