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그들만의 갈등’ 정말 짜증난다

2012-04-30 경남일보

경남도내 경찰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모 검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박 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를 다음달 3일 소환해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고소인인 정모(30) 경위가 박 검사로부터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요 참고인에 대해 증인 신문을 청구했지만 검찰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해 피고소인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간부의 고소 내용이 다 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찰 간부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한 예가 지금까지 없었던 점으로 볼 때도 그렇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진통 이후 불거진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이미 국민적 의혹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특정 사건을 두고 경찰 수사와 검찰 지휘의 밀도가 서로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역시 의혹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검사라도 경찰 수사에 일반인과 똑같이 응해야 하고, 공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도 경찰의 보복적 기획수사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했겠는가 하는 일반적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 경찰관의 검사 고소라는 이례적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 간부의 지휘검사 고소 사건, 현직 경찰간부가 관할 지청의 지휘 검사를 고소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경찰관의 검사 고소는 드물긴 해도 위법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통상적 절차대로 조사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이 문제를 다른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검찰-경찰 ‘그들만의 갈등’ 정말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