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전과 교육적 과제 연계

심재일 (진주 경해여고 교사)

2012-05-03     경남일보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진주도 혁신도시로 선정돼 공기업 이전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도 상당수 공기업체 직원들이 이전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이전한다고 해도 과연 이전하는 기업체의 직원이 전 가족을 대동해 서울서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지방확충은 고용창출과 지방정부의 재정확대와 더불어 경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경제력이 미약한 지방 소도시로서는 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유도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서 실효성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교육적 시스템과 연계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본다. 이전하는 기업체의 직원이 전 가족을 대동해 이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녀교육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가 있다면, 그리고 지방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진주만 보더라도 교육도시라 자부하지만 명문대 진학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서울과 비교해서 과거보다 이 지역 학생들의 공부량이 줄었다거나 학교나 교사의 질이 떨어진 탓이라기보다는 학력고사가 수능체제로 바뀌고 다양해진 입시제도가 결국엔 지방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야만 제대로 취업을 하는 사회구조라면 서울로의 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과거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지방의 유수한 명문 대학들마저도 지금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명문 대학들이 지방으로 분산돼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제 공기업체 사원채용 때 지역적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방법을 강구해서 지방대학에 보다 많이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저비용 고효율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교육적 시스템을 손질해 현재 진행 중인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병행할 때 가장 실효성 있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