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지고 짜증나는 민자사업

2012-05-18 경남일보

고속도로, 거가대교 등 민자사업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짜증이 난다.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건설해놓고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의 계약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부족한 수익을 보전해주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이제 ‘혈세 먹는 하마’가 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다. 정부·지자체가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려면 수익을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 주장은 원론적인 것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요예측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국민 세금으로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거가대교(침매터널)는 당초 예측 통행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거제2·무소속)에 의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 예측 통행량을 기준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에 따라 경남도·부산시가 향후 20년간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 1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1조90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자료를 소개했다.

민자사업의 ‘엉터리 예측’ 검증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도 승객 수가 애당초 예상한 수의 20%도 채 안 되는 17%선이다. 수요예측이 빗나가 결과적으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남겼지만 당국은 별다른 언급도 없다. 현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용역을 의뢰한 사업자나 용역을 수행한 업체 역시 ‘책임’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기초수요 조사를 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주무관청, 지방정부, 전문기관 등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적자가 계속되자 민자 고속도로, 교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통행료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민자법인에 당국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익 보전액이 너무 커져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자법인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나 통행료로 메워주나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민간회사를 먹여 살리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