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먼저 생각하는 4대강 사업
손인준 기자
2012-05-21 손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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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구 4대강 사업은 국토관리청이 지난 2010년 4월 22일부터 호포~원동간 약 18km에 달하는 총 면적 321만 4000㎡ 중 45%인 배수로와 인도 등을 제외한 55%에 해당하는 170여 만㎡ 둔치에 대해 각종 생태공원, 산책로 등을 비롯한 식재공사에 들어가 오는 6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양산지역은 물금과 동면 가산, 원동 용당지역 등을 포함해 모두 5.07㎢ 면적의 하천부지가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자전거도로가 2만 2252m,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식재된 수목만 35여만 그루가 조성됐다.
이같은 실정에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부터 보와 본류 제방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하천부지 내 조성된 각종 시설물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해당 지자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하천시설물인 만큼 정부가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유지관리비 절반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산은 현재 양산천을 비롯한 회야강 등 주요하천 외에도 수십여 곳의 지천을 10여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가하천 구간인 4대강 정비사업 대상지까지 관리를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박말태 시의회 부의장은 "4대강사업 당초부터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막바지에 접어들고 보니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명분을 잃는 일"이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독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민원까지 겹쳤다.
양산지구(낙동강변 둔치)의 민원발생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원동, 물금, 동면 등 지역주민들은 “약 18km에 달하는 낙동강변 둔치는 강바닥에서 준설한 준설토가 바람에 휘날려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명분을 잃는 일로 눈가림씩 식재공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에다 하천시설물 등 관리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시민 휴식처를 놀리거나 흉물로 방치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함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