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은 지역발전 저해
김상홍 기자
2012-05-29 김상홍
그러나 현재 선정된 합천읍 서산리 일원에 대해 몇몇 주민들은 “우리 마을만큼은 안된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부지선정 문제는 비단 합천뿐만 아니라 산청과 고성 등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비롯해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 건립문제를 놓고 지자체는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을 자기지역에 유치하는 ‘핌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내집 뒷마당은 안된다’는 이기주의의 대명사가 된 님비현상과 ‘제발 내 앞마당으로 오라’는 핌피현상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 이기주의라는 측면은 다름이 없다.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 중 하나다. 주민들 역시 이들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시설 입지선정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주거지역에 이들 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피해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이 합천읍 서산리에 선정되기까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앞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합천군은 어느 면에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문제는 합천군의 행정력과 군민 역량을 시험하는 선례로 각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합천군이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천군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합천의 장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사업처럼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 대립과 갈등을 조화롭게 풀기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등 지역의 리더들이 서로 합심해야 한다.
합천군은 지금이라도 서산리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산리 반대주민들 역시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