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인터넷 판매 논쟁에서 빠진 '국민건강'
2012-05-29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주류업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알코올로 인한 폭력 감소를 위한 업소 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영국 등에선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물론 음주 문화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와인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 국민 건강을 우선고려해야 하나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 탈세, 국민편익 등의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음주 폐혜를 적극 알려 금연이나 나트륨 저감 대책과 같은 다양한 절주 정책을 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음주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는 데다, 담당 부처도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기선완 차기 이사장은 "와인 인터넷 판매를 둘러싼 부처간논쟁에서 미성년자 음주 조장 등의 부작용이나 음주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은 거의 실종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와인의 인터넷 판매 주장은 수입 와인이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에도 복잡한 유통구조와 일부 업자의 고가 판매전략으로 별다른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술을 구매할 있는 인터넷 판매의 파괴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며 "음주폐해가 개인건강 뿐 아니라 사고,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