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2012-06-08 경남일보

전국혁신도시협회가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국비를 추가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완전 이전을 촉구하고 행정기구 증설 및 인력증원을 요구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독려 및 기숙사 추가승인을 자제해 줄 것 등을 건의한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 등이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를 구입할 때 세제혜택과 함께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장기임대로 제공해 줄 것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공공시설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용지의 토지매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진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혁신도시 기반시설인 서쪽 진입교량 연결도로 건립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가호동, 문산, 금산 등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 내 행정기구를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기관을 이전한다거나 기관자체만 부풀린다고 해서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건립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배치함으로써 전국을 균형 있게 육성하자는 것이 그 근본취지다.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걸맞은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지자체도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시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초청 프로그램, 자매결연, 미혼직원 간 결혼 주선 등 다양한 지역융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혁신도시 진주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진주가 내가 살아갈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적응하고 진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