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과 통합 반발하는 고성군민
김철수 기자
2012-07-05 김철수
당초 통영·거제시와 고성군 등 3개 시·군 통합을 논의했으나 거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50%에 휠씬 못 미치는 24.4%에 불과해 통영과 고성군만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통영과 고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영은 63.3%, 고성군은 52.9%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민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고성군민 52.9%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근거에서 이 같은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한 점의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 고성·통영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반대추진위원회가 발족한데 이어 고성군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에 동참하면서 통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의회의는 “인근 마창진이 통합된 후 온갖 후유증이 발생되고 있는 통합시 모델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 좀 더 고성군이 성숙하고 서로가 통합을 원할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민들도 고성·통영이 통합된다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고성지역에 각종 혐오시설 유치는 불을 보듯 뻔하고 서자 취급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고성·통영·거제의 통합과는 달리 고성·통영만의 통합은 인구 20만에도 못 미쳐 대도시 특례 등 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은 통영시에 흡수 통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군 통합은 해당 주민의견이 최우선돼야 하며 통합후 인프라와 기반시설의 재배치 등에 관한 합의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국 지역간 주민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고성군 지역에는 ‘주민자치 위협하는 억지통합 중단하라!’, ‘지방자치 저해하는 행정통합 웬말이냐’는 등의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이 같은 군민들의 반발은 정부가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통합 대상 시·군의 면적 또는 인구 수 등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어설픈 통합을 강요하다가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