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초등생 살해범 화학적 거세 필요"
새누리 신의진 의원 지적
2012-07-25 김응삼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런 사람들은 성욕 자체가 조절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잘못 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피의자가) 포르노 때문에 변했다기보다는 성적 충동이 정상적으로 해소가 안 돼 음란물을 많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범죄자 관리도 안 됐지만 보호받지 못한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가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조두순 사건'과 똑같다"면서 "아동 성폭력 문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성범죄자는 처벌과는 별도로 반드시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된 만큼 화학적 거세법을 법제화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에 대해 "소급적용이 법리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상공개 자체가 강력한 처벌일 수 있기에 국민적 공감과 더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짐에 따라 성범죄 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성범죄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많다"며 "새누리당은 보건의료ㆍ여성가족ㆍ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의원들을 모아서 TF를 조만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중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유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특별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적ㆍ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별관리를 위해서 일반경찰이 필요할지, 아니면 특별경찰이 필요할지 여부 등도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