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실력행사 돌입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분권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구상에 분권화되지 않은 선진국이 없다는 것이 그 경험적 증거이다. 우리의 수도권은 오늘날 지나친 과밀화로 고혈압을 넘어 뇌출혈 직전 수준에 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곧 터질 것 같다. 반면 지역은 빈혈·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방분권 정책은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일부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나 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아예 실종됐다.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은 마지못해 시늉만 하는 듯하다. 오히려 공장 건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면서 지방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에 따른 개헌 움직임은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분권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오는 12월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죽어가는 지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이 목소리를 의미 깊게 되새기고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조만간 협의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은 전국지방 4대 협의체 대표와 국회의원, 민간위원 등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의 개편정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으로 공동대응과 중앙정부 대응창구를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19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것이 있다.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개혁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지방자치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틀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지금까지 형식적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론 중앙집권체제의 집행도구에 머물러 왔다. 분권에 중앙정부는 들은 척도 않으니 이제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틀어 쥔 권력을 내놓기는커녕 주었던 권한마저 회수해 가려 하니 지방이 합리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