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긍정적'ㆍ'가혹' 의견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논란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총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경일관광경영고의 이동민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부 기재 이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양서중학교의 김서희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부 기록을 의식하지 않고 막 나가는 학생들에겐 의미 없는 처벌이지만, 한 두 번의 실수로 폭력행위를 했더라도 재발 우려가 낮은 학생에게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신중학교의 고광삼 생활지도부장은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부 기재 등 최소한의 대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사소한 사건도 모두 기록되는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말투, 욕설, 장난, 교실 레슬링 등을 모두 문제 삼으면 중학교 남학생 50% 이상이 가해 학생으로 기재될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ㆍ경기ㆍ광주ㆍ전북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기재를 유보 또는 거부하라고 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