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방재원 최우선”

국회 지방재정특위는 30일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의 재원 마련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의 재원 마련을 포함해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정비, 일부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 환원 등을 단기과제로 설정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특위가 9월 안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9월 초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해 공청회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체계 및 재원배분 정비 ▲사회복지사업 재원 마련 및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검토 ▲자체세입 기반 확충 등을 중ㆍ장기 과제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