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늘리고 식량 안보정책 전환을”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6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묻지마 범죄, 성폭력범죄 대책 ▲농정 홀대, 근본적인 정책 전환 ▲청년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강력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치안부재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며 “민생에는 레임덕이 있을 수 없는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선 경찰관들의 도보 순찰을 늘려야 하고, 불심검문이나 거리 순찰 때는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디지탈 캅스’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대 국회 4년동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활동했고,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도 농림수산식품위에서 활동하게 된 신 의원은 정부의 농정 홀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조억원 정도의 감액이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의원 “농업 예산은 2008년 국가전체 예산 대비 6.2%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6%로 줄었고, 농림업 총생산액(2010년 기준)은 43조5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3.3%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농업 현실을 타기하기 위해서도 농식품 예산을 늘리고 식량 안보를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청년실업대책과 관련 “2008년~2011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4만1596명의 청년인턴 중 6.3%에 해당하는 2620명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며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손쉬운 단기 비정규직 양산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외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선거 악용 대책, 모바일 투표 공정성, 신뢰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굳건하고 일관된 독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