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맞게 재해보상법 제정을”

최근 두 차례 태풍에 따른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경남에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이재석)은 11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에 따른 농민 피해를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정부와 경남도에 촉구했다.

부산경남연맹은 "잇단 태풍으로 과수원과 시설하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벼도 백수, 흑수, 황화 현상으로 쭉정이만 건질 처지"라고 피해 실태를 전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벼의 경우 '잠정 등외'로 분류, 공공비축벼로 별도 매입하겠다는 대책 아닌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품목이 20개로 확대되는 등 그나마 진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이 한정돼 있고 자기부담비율이 높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직접 지원은 ㏊당 220만원의 대체파종비용과 10만원의 농약대가 전부여서 농민 소득에 대한 직접 지불을 보장하는 재해보상법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부산경남연맹은 오는 20일 실질 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따른 경남의 농업 피해는 벼 772㏊, 과수 3340㏊, 노지작물 82㏊, 시설채소 69㏊, 비닐하우스 2104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벼의 경우 속이 차기 전에 말라버리는 백수 피해만 445㏊에 이르고 속이 찬 상태에서 말라 까맣게 변하는 흑수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68ha에서 완전히 쓰러진 벼를 세우고 2200여㏊에서 낙과를 수거해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거나 가공용으로 수매했다.

낙과 피해 농가 지원에는 도와 시·군의 예비비 3억원 등 9억7000여만원이 투입됐다.

공무원과 군인 등 8300여명이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이홍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