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공약 누락·임의변경 다반사"

경남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당선 후 공약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이호영 창원대 교수)에 따르면 민선 5기 단체장 공약이행 상황을 중간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추진 사업이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도사퇴한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함양군수, 평가에 불참한 진주시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1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자 가운데 양산시장과 의령군수만 96%와 88% 가량 선거 당시 공약과 일치했다고 경남실천본부는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공약 이행 여부를 중간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의미가 없어졌다"고 결론내렸다.

단체장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약이 아닌 지시사항을 내놓기도 하고 원래 공약의 목표와 내용을 축소 변경하면서 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거공보에 제시하는 공약을 구체성 있는 실천방안을 담은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남실천본부는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단체장들의 공약이행관리는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선거공보상 공약을 기준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공약을 수정할 땐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공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