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
2012-09-20 연합뉴스
전경련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연내 제·개정이 필요한 10대 규제개혁과제를 국회에 제시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 면세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등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규제개혁과제10건도 정부에 제안했다.
이중 면세한도와 관련해 전경련은 국민소득과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17년째 400달러에 묶여 있는 1인당 면세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등록 규제 건수는 2009년 1만1천50건, 2010년 1만2천120건, 2011년 1만3천146건, 올해 8월 현재 1만3천594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권 초기 대불공단 전봇대 철거 등을 계기로 규제개혁이 현실화하는 듯했지만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며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