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예산 증액, 생명과 안전 지키는 투자다

최근 묻지마 범죄, 아동·여성 성폭행사건 등의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남 경찰인력과 예산 등 치안인프라 확충과 강화가 시급하다. 그래서 경남도의회는 ‘경찰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건의문’을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 그간 창원·거제 등 공단도시의 발전과 진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 성장에 따른 인구유입, 전국 최고 수준의 도로연장(전국 2위), 자동차 등록대수(전국 3위) 등 치안 수요가 높고, 전국대비 면적은 10.5%, 인구는 6.5%(340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찰관은 5523명(5.4%), 치안 예산은 4179억 원(5%)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치안투자에 대한 배려와 경찰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만 인프라라고 생각하지만 치안이 인프라이자 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 치안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치안대책에 소홀한 사례가 많았다.

우리나라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현재 501명이다.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등에 비하면 턱없이 담당인구가 많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치안예산 비중은 우리나라는 0.42%이나 일본 0.83%, 미국 0.87%, 영국 1.43%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찰관들은 항상 강도 높은 근무를 요구받으면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치안수요에 걸맞는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서둘러져야 한다. 인력부족으로 도민들의 치안은커녕 스스로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경찰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서 전국에서 강력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치안불안을 막는 길은 경찰 예산의 증액길 밖에 없다. 적절한 치안예산의 증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