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허와 실

시행 1년 만에 U턴하려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말이 많다. 무상보육에 대한 첫해 예산 7467억 원보다 5618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더 넣은데다가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댈 수 없다고 반발하자 한계상황이 온 것이다. 정부의 보육개편안은 ‘국회발 무상보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육현장의 혼란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 같다.

▶지난해 12월말 국회가 결정한 0~2세 무상보육은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그 예로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아이들 7만 명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정작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애를 맡기는데 애를 먹고 국가예산은 낭비되는 상황이었다.

▶0~2세 영아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애착 형성도 잘되고 아이들의 인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된다. 이 중요한 시기를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 억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조그만 이익을 위해 크나큰 손실을 보는 것이다.

▶더구나 이 정책의 갖가지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경제가 넉넉한 가정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고액 영어학원을 따로 보내는 사례까지 생기니 서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보기도 한다. 차제에 정책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총선공약이라고 수정하지 못할라는 법은 없다.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 잘못된 정책은 마땅히 고쳐야 한다.

최정혜·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