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342조5000억 편성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살림이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든다. 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5000억원 늘리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고,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융자 6조7000억원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바꿔 실제 총지출을 늘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000억원이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000억원은 경기 대응, 민생안정, 지방지원 등에 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000억원)보다 8.6%(29조6000억원)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짰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000억원, 세외수입은 32% 늘어난 37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000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3%)보다 낮은 4.0%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 수지는 GDP 대비 0.3%인 4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GDP 대비 34.0%)에서 내년 464조8000억원(33.2%)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13조9000억원에서 내년 7조8000억원으로 준다.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1조원 흑자로 돌아서고서 해마다 흑자 폭이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매년 하락해 2015년(29.9%) 30% 밑으로 떨어진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000억원(3.6%),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9000개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에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3만개가 포함됐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렸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을 2조2500억원으로 늘려 소득 하위 70%인 수혜학생의 부담을 평균 50% 줄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으로 올리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보다 각각 54%, 60% 증액한 4055억원, 2957억원을 배정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