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자유당의 이승만 정권이 탄생했다. 정당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그뒤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민주당, 민노당, 새누리당 등 수많은 정당들이 소멸하고 탄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정당정치가 뿌리내린지 오래다. 정당정치는 우리나라 정치사와의 한 축을 담당하겨 발전과 퇴보를 거듭해왔다.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때에 따라서는 직접선거를 보완, 비례대표를 통해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선진국의 경우 양당정치가 뿌리 내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선진국형 양당정치 대신 지역정당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특정지역, 특정 유권자를 대변하는 정당에 머무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서 후보의 능력, 자질과는 상관없이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도 했다. 의원이 된 후에도 당리 당략에 의해 거수기 역할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상도 되풀이되기도 헀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등장으로 정당정치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정당정치의 폐해를 적시하며 국민들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가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는게 이유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라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사에서 수십년 동안 정당정치가 왜 유지돼 왔는지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책임정치는 더 더욱 설명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이제 불확실한 모험을 하느냐, 책임정치의 구현이냐의 선택 기로에 서있다. 이번 대선 결과가 궁금해진다.

김순철·취재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