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우선돼야

사천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중단 위기에 몰렸다. 국제유가 상승과 승객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직원들 임금지불조차 장담을 못한다고 하니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 업체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고 폐업여부가 올 연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월 감축운행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5대분의 시내버스 휴지 신청을 했지만 사천시로부터 반려 받기도 했다.

운송원가도 충당이 안 되는 버스업체의 경영난과 운행 감축 경고는 비단 사천지역만의 일은 아니다.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지역일수록 악순환은 더 심각하다.

농어촌시내버스 경영악화를 업체 몫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는 시내버스가 서민의 발, 일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업체들의 주장이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보조금을 늘릴수도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사천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천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일부 보조금 인상을 반영해 두었다. 또 업체의 적자 폭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용역비 3000만원을 책정해 두었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이유로 주민 불편과 부담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확한 용역결과와 이에따른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혈세가 들어갈수도 있는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이에앞서 보조금 운용에 대한 업계의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업체의 원가 절감 등의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보조금 투명성 확보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차후를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아울러 보조금지급외에 다른 대안도 모색해 봐야 한다. 지방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일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빈독에 물붓기식’은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