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내년 하반기까지 의견 수렴…새 지번 부여

2012-11-05     이웅재
사천시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의 행정구역 경계는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해 오던 것으로 조정이 완료되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천시는 일제시대로부터 100년 가까이 현 지적제도에 따른 행정경계가 적용되면서 도시화에 따른 도로개설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 주민들이 지적도를 2곳에서 발부받는가 하면 측량비도 2배나 들어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사천시는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건물, 도로 등 지형물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학교, 택지, 아파트 등 동일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도로개설, 하천 정비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 변경된 곳이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역개발과 생활권의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행정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의 편리성, 지형, 거리 등 지역여건과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경계 조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올해 말까지 각 읍·면·동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까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측량성과에 따라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이어 면적에 대한 확인·대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시의회의 관련 조례개정을 거쳐 각종 공부정리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관리가 용이해 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동지역 일부와 사천읍, 정동면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천/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