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과 국가건설(nation building)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2012-11-22 경남일보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있다. 민주국가 운영에 선거시기만큼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 오는 때가 없다. 후보들마다 올바른 국가건설(nation building)과 쇄신안이 쏟아지고 있다. 그것은 대개 국가적 삶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점검과 반성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는 동안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는 178개국 중에 102위밖에 되지 않는 등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행복하지도, 편해지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세상 살면서 돈이 많이 있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요비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그 현실은 싫고 혜택은 받고 싶다. 그러나 국가적 삶에 이러한 개별적 삶의 고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럽다. 퇴치해야 할 빈곤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능력이 다르다. 그것으로 인해 전개되는 삶의 조건이 달라진다. 차별이 발생하고 그 차별이 극심해질 때 사회는 아우성이다. 자신보다 못한 타자(他者)를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데는 선한 인격과 양식이 필요하다. 그 층이 두터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삶에는 사회 전반에 평등한 기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노력해도 삶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선별적 복지’는 과감해야 한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는 동안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는 178개국 중에 102위밖에 되지 않는 등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행복하지도, 편해지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세상 살면서 돈이 많이 있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요비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그 현실은 싫고 혜택은 받고 싶다. 그러나 국가적 삶에 이러한 개별적 삶의 고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럽다. 퇴치해야 할 빈곤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능력이 다르다. 그것으로 인해 전개되는 삶의 조건이 달라진다. 차별이 발생하고 그 차별이 극심해질 때 사회는 아우성이다. 자신보다 못한 타자(他者)를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데는 선한 인격과 양식이 필요하다. 그 층이 두터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삶에는 사회 전반에 평등한 기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노력해도 삶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선별적 복지’는 과감해야 한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