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필요하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21개 지역 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이하 전신협)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본사 이연근 사장 등 8개 회원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선 정국과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주제로 올해 제4차 사장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는 ‘차기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대통령의 제도형성 리더십’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소용돌이 정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지방분권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공약에 포함될 지방분권개혁과제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최저수준의 공공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균형화, 지방의 국정참여 제도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차기정부는 지방분권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집행력을 갖는 가칭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신협 사장단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지속적인 개헌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임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