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과 지방정부 재정위기

과거부터 선거 때만 되면 복지에 대한 논쟁은 항상 뜨거웠다. 쟁점은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하여 보수주의자들은 성장주의자로, 진보주의자들은 분배주의자로 취급했다. 성장으로 분배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성장만으로 분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했지만 서민들까지 혜택이 내려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는 없었다. 대신 불평등만 확대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복지정책의 확대를 들고 나왔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도 이번 복지정책에서 만큼은 예외다. 그러나 커진 복지규모를 감당할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선 후보의 복지공약이 실현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추정했다.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지자체의 추가부담이 매년 1조3000억 원이 된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도 지자체 몫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보육비 지원 확대를 포함해 후보들이 공약한 각종 복지사업을 합치면 재정부담은 훨씬 커진다.

▶경남도의 재정여건은 이미 바닥이다. 도지사 권한대행이 “현재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대해 피가 끓는 심정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할 정도다. 들어올 곳은 없고 나갈 곳만 늘었으니 당연지사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에 관심을 쏟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지만 현실이다.

안상근·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