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유통질서 확립 사법경찰권 확대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송영환)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은 종자의 유통조사와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해 이들 수사관들은 올해까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수습 및 사이버교육까지 마친 상태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조사실 설치로 내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신품종육종가의 권리강화,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은 물론 엄정한 단속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안/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