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건설 논란 "재점화"

지리산댐 건설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함양 ‘용유담’ 명승 지정 여부가 도래되면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 양상을 띠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함양 ‘용유담’ 명승 지정 여부를 4시간 격론 끝에 결론내리지 못하고 6개월 후로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남원 공동대책위원회 임원 10여명은 17일 대전 문화재청을 항의방문하고 함양 용유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안에 조치가 없으면 문화재청장 퇴진 등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대책위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지리산 용유담의 문화재 지정 심의를 6개월간 보류한다’고 한 결정은, 문화재 보호라는 자신의 본분을 철저히 내팽개치고 용유담 명승지정을 간절히 염원해 온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치졸한 꼼수요,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 예고 이후,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기 지리산댐 백지화 공동대책위원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용유담’법정 예고기간 완료 날인 지난 1월 8일에서 6개월 후가 되는 7월 8일에 지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문화재청이 6개월 후로 보류한 것은 명승지정 예고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용유담 명승 지정을 보류하면 자동으로 명승 지정 예고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되고 다시 추진하더라도 국토해양부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보류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명승 지정이 무산된다”며 문화재청이 독립성을 갖지 못한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지리산댐 백지화 대책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납득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청장 퇴진’, ‘용유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등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 휴천 ‘용유담’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을 예고 하면서 지리산댐 백지화 추진위와 명승 지정 반대 주민들간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함양/이용우기자 rockford71@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