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지역 골재채취연장 철회돼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통영 욕지도 앞바다의 오랜 기간 골재채취 단지 연장으로 어민들이 들끓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업 피해조사도 없이 남해안 EEZ 골재채취 연장을 계속 추진, 경남도와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최근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수공 등에 공문을 보내 EEZ 골재채취 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말 것과 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EEZ지역의 모래채취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해지역의 어민들 몫으로 남는 데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남해안 EEZ 골재채취 기간과 채취량을 올해 말까지 3520만㎥에서 2015년 8월 말까지 1380만㎥를 추가한 4900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2008년 9월 통영 욕지 남방 50㎞ EEZ해역에서 2010년 8월까지 골재채취를 하기로 승인했다가 2010년 8월로, 다시 올해 말까지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채취 계획량도 3520만㎥ 전량을 국책사업용으로 승인했다가 국책사업용 2027만㎥, 민수용 1493만㎥ 등으로 변경 승인했다.

어민들도 국토부가 초창기 국책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던 바다 골재를 민수용 겸용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 대책위는 피해조사 없는 골재채취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실력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EZ 골재채취가 계속될 때는 남해안은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피해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EZ지역에 골재채취의 기간을 연장하고 1380만㎥를 추가하면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 고갈 등이 우려된다고 어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신임 홍준표 지사는 EEZ 골재채취는 수산자원 고갈 등을 지적하고 골재채취 기간 연장이 철회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영 욕지도 EEZ지역 골재채취 연장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