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예산 342조7000억 잠정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2000억원 증가한 342조7000억원 규모(세출 기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 증액된 부분 가운데 경남도와 관련된 예산은 60여건에 800∼9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인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에 따르면 “30일까지 경남도와 관련된 예산 증액은 남강 와룡지구 정비사업 5억원(실시설계비)과 국도 59호선 삼장에서 산청간 터널 공사 20억 원 등 총 60여건에 800∼9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31일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간 막바지 협상에 계속하고 있다”며 “경남도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선공약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이 감소돼 증액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해 예산안 규모의 2000억원 순증을 뜻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는 국회에 342조5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000억원 증에는 보육,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예산’ 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 때 제시한 공약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 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일명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여야는 이들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날 중 마무리, 2012년 마지막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예산을 볼모로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