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교부세 사상최대 확보

경남도는 본청분 지방교부세 5263억원을 확보해 사상 최대 금액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교부세별로는 2013년도분 보통교부세가 3927억원, 분권교부세가 650억원, 2012년도분 특별교부세가 68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4770억원보다 493억원(10%)이 증가한 것이다.

2013년도분 보통교부세의 경우 전국 14개 시ㆍ도(서울시 미교부, 제주도 법정 정률교부, 세종시 특별지원 등 3개 시ㆍ도 제외) 평균 증가율 4.22%보다 0.86% 높은 5.08%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경남도 본청분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작업기간인 지난 1년 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관계자 회의와 시ㆍ군 지방교부세 담당자 합동집무를 통해 교부세 산정기초가 되는 150여 종의 각종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조사ㆍ분석했다. 이 결과 통계 누락분을 발굴하여 교부세에 적극 반영했다. 지방세입이 급감한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제에 2012년도분에 이어 2013년도분에도 단 한건이 반영되지 않는 성과를 거둬 타 시ㆍ도 및 시ㆍ군의 감액분 중 5억39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사업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제시하여 2012년도분 특별교부세 686억원을 확보, 지난해 특별교부세 365억원보다 무려 32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한편 도내 18개 시ㆍ군의 경우 2013년도 보통교부세 2조7606억원, 분권교부세 728억원, 2012년도 특별교부세 1072억원 등 총 2조9406억원을 확보해 전년도 대비 2048억원이 증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