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무상급식 약속 지킨다

경남도가 재정난으로 잠정 보류한 학교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잠정 보류한 동(洞)지역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관련 예산 88억여원을 제1차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5만5000명이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농촌지역 초·중·고생, 동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했다. 올해 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실시하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농촌지역(읍·면) 초·중·고와 시(洞)지역 초등학교 31만9000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1446억원(도 434억원, 교육청 434억원, 시ㆍ군 578억원)이다.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핵심 선거공약이었다. 양측은 매년 예산을 늘려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전체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2010년 말 제시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해 최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2013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해 도내 읍ㆍ면의 초ㆍ중ㆍ고와 시 지역 초등학교 4~6학년만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은 당초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교 무상급식의 연차별 확대계획을 이행하라며 반발했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와 관련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하여는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여 정상 추진한다”는 의견을 선거과정에서 밝혔다. 이번 경남도의 결정은 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지예산은 감축하지 않는다”는 홍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학교 무상급식 확대추진에 따라 전국 시ㆍ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2014년까지 시 지역 중학교까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