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단체장 바뀌면 조직개편 혼란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대로 개편된다면 새 정부는 현행 ‘15부 2처 18청’ 체제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바뀌게 된다.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은 시대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 정권의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왔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5년 만에 부활시켰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총리실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의 초점을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가 커진 만큼 향후 고위공무원과 정부위원회에 대한 군살빼기도 병행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마당이라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길 바란다.

▶정부조직은 가(假)건물이 아니라 반영구 건물이 돼야 한다. 정부조직이 경직돼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안 되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고 부처 명칭을 바꾸는 관행은 이제 버려야 한다. 200여 년 전 미국 건국 당시 재무부는 지금도 재무부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개편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조직 개편만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국정의 성공과 실패는 조직이 잘못보다 인사와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정부조직 개편은 100년을 갈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이 바뀌는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바뀌는 4년 마다 조직이 바뀌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