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청와대 2실9수석 체제로 개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2실9수석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슬림화ㆍ간결화를 골자로 한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름이 비서실로 바뀌었으며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은 폐지된 반면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2실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수석실 정무기능을 담당하는 정무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교육문화수석·고용복지수석·외교안보수석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사회통합수석을 비롯해 대외전략기획관·미래전략기확관·녹색성장기획관 등 일부 기획관 체제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 조직에 비해 실장 또는 수석비서관 규모는 감소하지 않지만 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해 “현재의 청와대 조직보다 작아진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대통령실 명칭을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변경하겠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청와대 대통령실은 각 부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했지만 새 비서실은 국정운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인수위에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특별위원회가 청와대 조직으로 신설된다. 또 기존 지역발전 위원회는 유지되며 다른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존속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