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해야"

우리나라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발전연구원 정대철 박사는 15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경남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로드맵 수립’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체의 자유무역지대화는 한·미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FTA의 적용 범위를 지구촌의 다른 국가로 확산한 개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자유무역지대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세금을 대폭 낮춰 외국 자본과 기업을 유치, 세계 경제의 성장 핵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는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등과 경쟁해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면 국부가 증가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이 해소돼 기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남을 시범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도내 모든 기업의 관세·법인세·등록세·취득세 등을 크게 낮추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는 제안했다.

폐쇄성이 강한 지금의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체제로는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 FTA 대응 로드맵과 관련해 정 박사는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 ‘외국시장에 도전하는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산업단지의 수출전진 기지화, 중국 자본의 투자 유치 등 7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세계 시장 동향, 무역규제 사항, 국제통상 정보 등을 잘 파악해 기업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칭 ‘재단법인 경남통상진흥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농수산 분야의 FTA 대응 방안으로 농수산업의 체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