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남은행 분리매각 엿보인다

우리금융지수 산하 경남은행이 분리매각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8일 경남은행·광주은행의 분리매각 가능성에 대해 “모든 방안을 다 열어 놓는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우리금융 매각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의원의 질문에 “우리금융 매각은 국민주 방식을 빼고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내정자는 또 “국민주 방식을 제외하면 합병에 무게를 두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 방안도 열어 놓고 있다”며 “1차 매각은 너무 복잡했고 2·3차는 일괄매각이었는데 살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2010년부터 3차례 매각시도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 매각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분리매각 방식이야말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고 조기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노령화와 지역경제 위축, 대형마트 자금결제 등으로 지역금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분리매각이 지역금융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리매각이 절차상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매각과정에서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매각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 “지역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분리매각을 통해 합리적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금융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역자본 역외유출과 관련한 서면답변에서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지역신용 보증제도·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제도개선·각종 지방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제도 등을 실시했으나 근본적으로 수도권의 경제집중 심화와 지역경제기반 약화로 인해 지역금융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 문제를 다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다”며 “취임하면 일반 은행들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구제와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 의지가 있는지,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