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효율적 예산집행 구조 개선

경남도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예산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점검을 해 이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점검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 자체집행, 시·군 지원, 민간지원 사업 중 2년 연속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 대상이다. 민간 전문가, 해당 사업부서, 재정점검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사업부서가 직접 작성한 사업평가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담당자 면접을 병행하면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확인을 통해 1차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실·국에 통보한다.

경남도는 이같은 재정점검을 통해 실효성 없는 계속사업을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의 컨설턴트와 사업점검 지표를 개발 중이다. 이달말께 점검지표가 완성되면 본격적인 재정사업 점검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도 재정점검단은 연평균 740억원(거가대로 600억원, 마창대교 140억원)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 보전금으로 경남도의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의 수입보전 방식을 SCS(운영에 따른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거가대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본격 추진해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는 중앙 민자투자심의를 거친 후 올 6월까지는 협약을 변경토록 할 방침이다.

마창대교는 2013년 2월 27일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구조화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내어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자사업 T/F팀 구성을 3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KDI 검토용역을 비롯, 협상을 조기에 마쳐 내년 6월까지는 변경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