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의료 불평등 해결 중심수단"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가 주최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가 경남도측 불참으로 반쪽토론회로 진행된 가운데 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이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심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민간병원의 과잉 탓에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료원 부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지원은 물론 공공병원 역할로 발생한 적자액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대부분은 증·개축과 장비구입 등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이라며 “지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 만큼 지자체가 감당했어야 했던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자 요인들의 상당 부분은 적정 진료와 의료안전망 역할,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참여하지 않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월 초부터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마치 ‘공공병원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일각에서 해석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 대학병원 중심으로 설치되는 대형 정책의료센터와 연계, 해당지역의 지방의료원이 하위 정책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오히려 공공병원의 공공역할을 강화하려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입금 상환과 적자액 보전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육성, 발전 및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중앙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것이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지역 공공병원인 만큼 관료적 이사회 구성보다는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병원운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통제를 받으며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지역주민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진식 진주의료원 노조부지부장은 “경남도가 부채와 적자는 부풀리고 자산가치나 발전 가능성을 축소해 폐업을 억지로 정당화해 약품, 의료재료 공급 중단은 물론 환자를 강제 퇴원 종용하는 등 반의료적·반인륜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길 공인회계사는 “진주의료원의 경우 당분간 적자 탈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폐업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장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영분석을 일정 기간에 걸쳐 실시한 뒤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성훈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가 밝힌 40억∼60억원 적자 가운데에는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로 치지만 실제 현금으로 빠져나가 자본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제외한 진주의료원의 실제 적자는 10억∼30억원대에 불과한 만큼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남도가 폐업결정을 최소 2년 이상 보류하고 도의 지원금을 늘리는 등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두고 “공공의료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지만 공공재인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공공의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도 측은 주제와 패널 구성이 너무 편향됐다는 이유로 이날 공청회에 불참, 토론내용 등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입장위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