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전국언론노조·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2013-04-05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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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과 전병헌 윤관석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신문산업진흥 기금(프레스펀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의가 됐다.
하지만 문방위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문제와 미디어렙법 입법, 정부조직개편 문제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왔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에서 다뤄지게 된다.
언론노조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신문은 민주주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전통 매체이자 콘텐츠 생산의 기반으로서, 읽기문화의 상징적 존재로서 장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역할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 2012년에 제안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통한 신문의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신문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위기 탈출 방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신문의 위기로) 대의정치의 실종, 민주주의의 실종이 나타나고 있어 신문산업진흥 특별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산업진흥 기금 재원을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등 서구 국가처럼 신문에 정부 기금의 직접적인 지원 시스템을 보장할 수 있게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 전원의 노력으로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신문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신문의 위기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확보와 함께 한국 신문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