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잘못 등록된 지적공부 정비 완료
2013-04-23 이웅재
사천시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올해 부터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준비하기 위해 지적공부 전산자료 정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되었던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도면으로서 오류·누락된 필지정보가 많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잘못 등록되었던 659필지의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의 착오를 없애고, 도형중복, 법정동 경계중복 등 잘못 등록된 원인을 정밀 분석한 후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한국전쟁 시 지적(임야)도가 소실된 후 현재까지 도면의 경계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는 도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해 소유자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사천시
그동안 사용되었던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도면으로서 오류·누락된 필지정보가 많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잘못 등록되었던 659필지의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의 착오를 없애고, 도형중복, 법정동 경계중복 등 잘못 등록된 원인을 정밀 분석한 후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한국전쟁 시 지적(임야)도가 소실된 후 현재까지 도면의 경계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는 도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해 소유자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