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정보 균형적 관리’ 구체화
안홍준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2013-04-30 황용인
새누리당 안홍준(외교통일위원장·마산회원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하공간을 비롯한 수중·수상 등 국토 각 공간의 균형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9일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지상중심·대도시 중심의 현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편향성에서 벗어나 지상·지하·수상·수중 등의 공간별·지역별 공간 정보를 균형있게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할 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시에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를 균형 있게 관리를 할수 있게 됐다.
안홍준의원은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수도권 중심의 국토관리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지상중심·대도시 중심의 현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편향성에서 벗어나 지상·지하·수상·수중 등의 공간별·지역별 공간 정보를 균형있게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할 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시에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를 균형 있게 관리를 할수 있게 됐다.
안홍준의원은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수도권 중심의 국토관리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