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의료 國調요구서 제출
13일 본회의서 계획서 채택 예정
2013-06-10 김응삼
여야는 8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42명의 명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및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ㆍ정부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ㆍ감독ㆍ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ㆍ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ㆍ지원책ㆍ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야는 요구서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료원의 적자 누적, 공익적 역할, 노사 갈등 등의 문제가 비단 진주의료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하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 증인ㆍ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및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ㆍ정부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ㆍ감독ㆍ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ㆍ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ㆍ지원책ㆍ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야는 요구서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료원의 적자 누적, 공익적 역할, 노사 갈등 등의 문제가 비단 진주의료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하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 증인ㆍ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